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팔리지 않는 집들이 쌓여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 공개된 통계를 살펴보면, 완공됐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3천여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약 1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에 비해 거의 10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고 있어요.
지역별 편차 심화, 지방 중심으로 위기 확산
"물량의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있어요. 특히 남동부 지역과 호남권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의 말처럼, 실제로 대구와 경북, 경남, 전남 지역이 문제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300%를 넘어서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외에도 경북, 대구, 인천, 전북 지역에서도 미분양 증가율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사들, 자금난에 생존 위협 직면
이런 상황은 지방 중견 건설회사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집을 지어놓고도 판매가 안 되니 대출금 상환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업 진행도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경영난을 겪고 법적 보호를 신청한 여러 건설사들 대부분이 지방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중간 성적표도 나오기 전에 자금 회전이 안 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프로젝트는 꿈도 못 꿉니다." 한 지방 건설사 임원의 한탄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부 대책 미흡, 근본적 해결책 요구 목소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을 통한 매입이나 대출 혜택 제공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단기적인 물량 소화보다는 건설사들의 재정 건전성과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공급조절과 수요창출이라는 두 축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지방 건설업계의 연쇄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로 안정세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서울시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한 달 만에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0.8%대 상승에서 0.1%대로, 송파구는 0.7%대에서 0.08% 수준으로 안정됐습니다." 시장 분석가의 말처럼,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 등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규제 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어요.
거래량 급감과 규제 효과의 확산
거래 건수도 크게 줄었어요. 규제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면, 강남 등 4개 지역의 거래가 1,800건에서 30건 정도로 98% 이상 감소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거래가 줄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아, 우려했던 규제 회피 현상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둔화되며 소위 '풍선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추가 규제와 관리 강화
서울시는 규제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장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200개가 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해 차입금 과다, 편법 증여, 허위 신고 등 여러 의심 사례를 적발했고, 이번 주부터는 실제 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도 시작한다고 해요.
또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1년 연장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고 하네요.
부동산 시장 양극화, 균형 정책 시급
이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한 나라 안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지방은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반면, 서울은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