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남헌기라는 인물이 무려 2,700채의 주택을 소유하며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폰지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9명과 자격증 없이 부동산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9명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약할 때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이 조작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들의 수법
- 등기부등본에서 채무액, 근저당 설정액을 지우고 '깨끗한' 서류로 조작
- "이분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왕이며 자산이 수백억인 부자라서 전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과장된 말
-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미루다가 연락 두절
- 은행 담보대출 정보를 누락하고 계약 진행
화성 동탄 전세사기 사건
박모씨 부부가 오피스텔 260채에 갭투자를 하며 벌어진 사건입니다. 중개사 이모씨 부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철저히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약 후 하자 발견 시 보수 요청을 해도 연락 두절되었으며, 결국 수십 명의 세입자가 평생 모은 돈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중개사들의 수법
- 매물 상태를 허위로 과장 홍보
- 실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 진행
- 계약 후 연락 두절, 전화번호 변경
구리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고모씨라는 인물이 수도권에 940채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중개사들은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으며 고모씨의 매물을 전세 임대 알선했습니다.
중개사들의 수법
- 매물의 심각한 결함을 숨기고 최상급 물건이라고 홍보
- "이 집주인은 대기업 회장님 가족이라며 전세금 상환 능력이 충분해요"라는 거짓말
- "이런 좋은 매물은 곧 나가니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라는 심리적 압박
서울 강남 다주택 임대인 전세사기 사건
유명 연예인 출신 임대인이 강남 일대 고가 아파트 30여 채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긴 후 해외로 도피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연예인 출신 사업가"라는 타이틀로 세입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SNS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며 자신의 자산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사기 수법
- 처음 1-2년간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해 신뢰를 쌓은 후 모든 전세금 떼어먹는 장기 계획적 사기
- 복잡한 법인 구조로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함
- 고급 외제차와 명품으로 부유함 과시
마치며
요즘 또 전세사기 뉴스 보면서 속에서 화가 치밉니다. 진짜 이런 사기꾼들은... 사람 취급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친구 중에도 전세 사기 당할 뻔한 애가 있어서 남 일 같지가 않네요. 그 애는 정말 몇 년 동안 허리 휘게 일하면서 겨우 모은 돈으로 신혼집 전세금 마련했었거든요. 운 좋게 계약 직전에 문제를 발견해서 빠져나왔지만, 그런 행운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왕", "빌라왕"... 이름도 거창하게 지어놓고선. 그런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어서 평범한 서민들 등쳐먹는 이 비양심적인 작자들... 도대체 밤에 잠은 어떻게 자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특히 진짜 이해 안 되는 건, 중개사들 아닌가요? 전문가라면서, 믿고 찾아간 사람들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등기부등본에 뭐가 적혀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돈 주고 전문가 찾아가는 건데 같이 사기나 치니
참 누가 누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네요.
집이란게 그냥 건물 하나가 아니잖아요. 거기 담긴 우리 꿈이고, 희망이고, 가족의 추억이 쌓이는 곳인데... 그걸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는 게 정말 슬퍼요.
정부는 뭐하나 싶기도 해요. 매번 이런 대형 사건 터질 때마다 대책 마련한다면서 결국 또 다른 사건이 터지니까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 글 쓰다 보니 또 화가 나네요. 전세 계약하실 분들,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실 집주인 직접 만나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 들면 전문가한테 따로 자문받아보세요. 부동산에서 "이런 좋은 매물 놓치면 후회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구요.
지금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저도 가족이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그 심정 조금이나마 이해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 오늘도 뉴스 보면서 한숨만 나오네요. 이 나라 언제쯤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