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사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강제경매 증가세와 관련해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강제경매로 팔리는 주택, 올 1분기 내내 증가 추세
2025년 1분기,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매각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는 1,100건으로, 지난해 12월(936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1월에는 771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월 993건, 3월 다시 1,000건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곳은 아무래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입니다. 서울은 3월 강제경매 매각 신청이 414건으로 2월(290건)보다 무려 42.8%나 증가했어요! 경기도도 262건에서 276건으로 5.3% 증가했고, 인천만 193건에서 177건으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될 주택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은 1월 2,936건, 2월 3,009건, 3월 3,118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확실히 많은 숫자죠.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요?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셋값 하락과 수요 감소로 인한 '전세가율'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올해 1~3월 전국 연립주택 전세가격은 0.107% 하락했고, 서울은 0.022%로 거의 제자리걸음이에요. 수도권 전체도 0.032% 하락하는 등 아파트와 달리 빌라 전세시장은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신호는 소위 '깡통전세'의 기준선이라 할 수 있는 '전세가율 80%'에 근접한 지역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세가율이란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인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인천 빌라의 전세가율은 최근 3개월 기준 79.7%로, 위험 수준에 근접해 있어요.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80.0%로 위험선을 넘었고, 종로구(76.6%), 양천구(73.4%) 등도 위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방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충남(86.8%), 경북(85.4%), 전남(80.5%), 대구(75.6%) 등 여러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정부와 정치권도 전세사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빌라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전셋값은 계속 하락하고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다"며, 단기간 내 상황 개선은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세 보증금 상한선을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전세사기 근절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 전세가율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가율이 70%를 넘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피기: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집주인의 신용상태 확인하기: 가능하다면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미리 파악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조언 구하기: 불안하다면 계약 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전세사기의 그림자가 언제 완전히 사라질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현명한 주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주거생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주택시장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