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주거와 금융 지원 강화, 생활밀착형 혜택 확대, 돌봄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산한 가구의 분양전환 최소 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LH 뉴:홈 선택형이나 서울시 미리내집과 같은 일부 공공임대 주택에서만 제공되던 혜택을 확대한 조치입니다. 특히 우수한 입지 조건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도 이 제도가 적용되어, 출산가구가 더 빨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던 것을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상 속 체감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과 돌봄서비스 개선
정부는 다자녀 가구와 영유아 동반 가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강화합니다.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우선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은행권으로 확산합니다. 또한 롯데월드와 같은 놀이공원 이용 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할인율을 기존 1520%에서 2025%로 높이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비율도 15%에서 30%로 2배 상향 조정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실시하고, 인·적성 검사 도구도 개편합니다. 또한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의 경우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해 교육시간을 단축해줌으로써 돌봄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시대 대비한 노인돌봄 대책과 고령인력 활용 방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본격적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가 현재 113만 명에서 2045년에는 372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년 후에는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돌봄인력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돌봄과 방문건강관리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홈케어나 AI 돌봄로봇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돌봄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老-老케어' 참여인력을 현재 5.5만 명에서 내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돌봄 현장 유입도 적극 추진합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인력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계속고용 방안으로 '선택적 재고용'에서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순서로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노동 생산성도 향상시켜 경제활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
정부의 이번 대책은 출생아 수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긍정적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도 합계출산율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평균(1.51명)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0.72명)에 그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 압력 등이 좋은 일자리 감소와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가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어느 한 부처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단기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제한 예외사유 축소 등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과 예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구 문제는 일관성 있게 지속해서 추진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